삼성·현대차 등 유럽 매출 대기업, 2028년부터 수억 원 추가 부담
전기차와 첨단 기술 경쟁이 뜨거운 유럽 시장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LG, SK와 같은 한국 대표 대기업들이 새로운 변수와 마주했다.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유럽 내 대규모 매출 기업에 ‘고정 기여금’을 부과하겠다고 공식화하며, 국내 자동차 및 부품 산업에도 직접적인 비용 증가 요인이 등장했다. 기존 법인세 외에 추가로 수억 원에서 최대 12억 원에 이르는 부담이 예고돼, 업계는 기존 경영 전략의 대대적 재점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동차 시장 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기업 기여금’은 단순한 세제 변화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유럽 내 입지와 가격 정책, 더 나아가 공급망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진다. 유럽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제품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점유율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CORE 도입, ‘이중 부담’ 현실화…정확한 적용방식 불투명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2028~2034년 다년도 재정계획 초안을 발표하면서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E)’ 신설을 공식화했다. 연 매출 1억 유로(약 1620억 원) 이상이면 본사가 어디에 있든, 유럽 내 영업 실적만으로 대상이 된다.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유럽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들도 모두 예외가 아니다.
특히, 기여금은 기존 법인세와 별도로 적용돼 ‘이중 부담’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 최대 75만 유로(약 12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유럽 내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적용 세부 방식, 예외조항, 면제 대상 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현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 비용 압박과 경쟁력 약화 우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생산원가와 물류비, 현지화 비용 등 이미 다양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기여금은 곧바로 경영 압박으로 연결된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첨단 전장 부품의 유럽 수출 비중이 큰 현대차, LG, SK 등은 연간 수억 원 규모의 고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유럽 내 완성차 및 부품 가격 상승은 물론,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일부 기업은 유럽 내 생산거점이나 공급망 재조정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사업구조 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기업, 공동 대응 시급…중장기 전략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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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는 EU 의회와 회원국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초안이 공개된 이상 업계는 이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EU와의 협상을 통해 중복 과세 방지, 부담 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단순한 비용 전가에 그치지 않고, 생산 효율화, ESG 경영 강화, 고부가가치 사업 집중 등 중장기 경쟁력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동차·부품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번 기여금 제도를 위기이자 기회로 삼아 사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제도 최종 확정 과정과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국내 대기업의 유럽 전략 핵심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한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EU의 대기업 기여금 신설로 인해,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브랜드의 제품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산 완성차, 스마트폰,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비용 증가와 함께 수입 제품의 경쟁력 약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