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증부품이 자동차보험 표준, 소비자 불안은 여전
자동차 한 대가 도로 위를 달릴 때마다, 사고 이후의 수리 경험이 미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흔히 간과된다. 8월 16일부로 바뀌는 자동차보험 약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장의 판을 흔든다. 더 이상 ‘정품 부품’은 보험 수리의 당연한 기준이 아니다. 이제는 품질인증부품이 보험금 산정의 출발점이 되며, 소비자가 정품을 고집할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변화의 중심에 선 운전자들은, 선택권이라는 익숙한 안전장치를 빼앗긴 듯한 불안을 토로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업계의 비용 효율성을 앞세운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보험사는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여, 정품 대비 30~40% 저렴한 부품가격으로 수리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단순한 숫자로 정리되지 않는다. 자동차 부품 신뢰도가 여전히 낮고, 실제로 지난해 비OEM 부품 사용률은 0.5%에 머물렀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인증부품을 선택하면 부품비 일부를 환급하던 이전 특약도 이번 개정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해외에선 소비자 동의 필수…국내는 일방적 전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유럽과 미국에서는 대체 부품 사용 시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를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서면 동의가 법적으로 요구된다. 지난해 도입된 EU 수리조항은 부품 선택권을 법률로 보장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별도의 동의 없이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약관이 설계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차량 가치 하락”과 “중고차 거래 손해”가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인증 절차와 신뢰의 간극…소비자 불신 여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현행 인증부품 제도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가 주관하며, 실차 시험을 통해 성능을 평가한다. 보험개발원은 “정품과 인증부품의 충돌 실험에서 승객 보호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하지만, 실험 대상이 한정적이었다는 점이 소비자 신뢰를 흔든다. 고성능 차량의 경우 수㎜의 오차도 주행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이어진다. 정품 부품만이 제공하는 고유의 진동수와 곡률, 설계 일치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보수적 관행과 보험사의 수리 기준 미비가 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라며, 향후 시장 신뢰 확보와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용 절감과 소비자 권리의 균형점은 어디에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보험 약관 개정은 자동차 수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정책 의도가 뚜렷하다. 그러나 소비자 권익과 신뢰 확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전자의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8월 중순, 자동차보험의 새로운 표준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시장 전체가 지켜보고 있다.